씸's 유익한 일상

범죄인줄 알았는데 범죄 아닌, 범죄 같은 범죄 아닌 이야기! 급여를 이용한 방법은 교수 및 직원에게 급여를 상향 지급한 후 다시 회수하여 착복하는 것으로 얼핏 보기에는 이 행위가 범죄행위처럼 보인다.그러나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검사가 무혐의로 각하처분을 하니, 단순히 귀찮을 정도일 뿐이지 크게 두려워 할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더불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종 회수권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회수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서로 또는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은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는 직접회수를 하기도 하지만 비리 등으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있는 교수를 담당자로 선임하여 회수하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것으로 수표 등은 추적이 가능하기 ..